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3도16588 판결
  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〈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·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88]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23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2노532, 2023노532(병합), 1954(병합) 판결
  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6도13811 판결
  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8상,1039]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